[어린이뉴스] 초록우산,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입법부작위 위헌 결정 환... | SOTO 뉴스

ⓒ초록우산 초록우산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적 공백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. 초록우산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헌재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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