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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줄어도 느는 교육교부금... ‘내국세 20% 자동 배분’ 폐지
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“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우리 교육의 재정 기반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”며 “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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